캐나다 정부
캐나다 정부의 상징

Government of Canada

Korea.gc.ca

Breadcrumb

  1. 홈으로

정치·법률 조직

캐나다는 입헌군주제, 연방국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10개 주 및 3개 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와 불어 2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이며, 따라서 국가의 수반입니다. 여왕의 권한은 대리권자인 캐나다 연방총독이 대신 행사합니다. 수상 이하 각 부처는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입법권은 의회에게 있으며, 의회는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과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각 선거구당 1인)으로 구성된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입법기구인 하원은 보통 4년마다 선출되며 허용 가능한 최대 임기는 5년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캐나다 헌법은 연방제 형태의 정부를 설립하며,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정의합니다.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무역, 국방, 어업, 교통, 통신, 조세, 통화제도 및 은행, 형법, 이민, 인권 등의 국가적 사안을 보살핍니다.

주 정부는 정의 실현, 시민권, 자연자원, 주 정부 조세, 교육, 문화, 지방자치정부 등의 분야에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는 환경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각 주/준주 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유의 입법 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한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도 들어 있습니다. 동 헌장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 민주적 권리, 이동의 자유, 언어의 권리 등을 보장하며, 성별, 인종, 인종적 태생,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캐나다는 두 가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 10개 주 중 9개 주의 주 법률, 준주 법률의 기초가 되는 영국 관습법과 퀘벡 주에 적용되는 민법전이 그것입니다.

(see also "정부")

Footer

수정일자:
2014-12-18